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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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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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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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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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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가 이미 10조원을 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중 개인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병력을 민간 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하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인권적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류중인 상태이다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민간보험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므로 돈벌이가 되는 상품위주로 영역을 넒혀 비싼 보험료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 가입시킬 것이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인구와 저소득층이 남게 되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다
미국은 자유분방한 나라답게 선진국 중 전국민 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전 인구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료비 규모는 국민총생산 대비 14.2%로 세계최고수준인데도 건강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현제미국사회에서 저소득층의 국민의 의료보장제도를 스크린에 담은 '존Q'라는 영화는 민간보험의 도입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준것이다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보장 체제 이원화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70% 이상 수준에 이르러 민간의료보험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서의 위상을 위협받지 않는 시기까지 민간보험의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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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잉크스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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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 수업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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